근로시간단축, 인력난으로 실현 불가능…민학 “최저 임금 인상, 경영난 부채질”

“정부는 노동개혁을 조기에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마련한 국내 중소기업 대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이 현실화 될 경우 뿌리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뿌리기업들이 생산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현재 120명의 직원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세계 최대 단조품열처리공장인 밀양 삼흥열처리(회장 주보원)의 경우 8시간 3교대제로 전환할 경우 60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보원 회장은 “사무직원 구인 광고를 내면 응시자가 물밀듯 하지만, 생산직 사원의 구인 광고에는 몇개월이 지나도 응시자가 없다”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은 공장을 가동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도 문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지만, 이를 1만원으로 올릴 경우 뿌리업계 경영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서다.

삼흥열처리에서 주야간 2교대로 일할 경우 일할 경우 평일 주간근무자는 8만875원의 일당을 받는다. 야간 근무자는 12만6,165원을 받는다. 이들 시간 근무자는 토·일요일에는 일당을 각각 11만6460원, 19만4100원을 수령한다.

삼흥열처리의 무기술 초임 근로자는 월급으로 38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주 이사장은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달 하순 개정안을 발의한 최저임금 8,75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삼흥열처리 초임 근로자는 514만원의 월급을 받게된다. 이를 다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계산하면 587만원으로 월급이 뛴다.

현재 120명의 직원의 급료를 각각 이를 기본으로 적용할 경우 삼흥열처리는 한달에 임금으로만 4억5,600만원, 6억1680만원, 7억4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연차와 함께 추가 근무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임금액은 이를 훌쩍 넘는다는 게 삼흥열처리 분석이다.

삼흥열처리는 월 평균 17억7,000만원, 2015년 212억원을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 34.8%, 39.8% 등이다.

이 역시 120명 직원의 연차와 추가 근무, 상여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하게 초임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라 이 모두를 고려하면 전체 매출에서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선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주 회장은 “정부는 기업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이 현실화 될 경우 열처리 업체 등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며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사업 종류별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 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0.14% 감소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해 정부는 복지와 조세정책이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회장은 “현 정부 들어서도 최저임금이 매년 8% 정도 상승했다”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의 고충을 전혀 모른다. 이들 정족수의 30%를 기업인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